업체마다 다른 견적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아파트 인테리어 견적을 여러 업체에서 받아 비교하려는 분을 위해 표준계약서의 내역서 항목,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예정금액,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령과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견적 금액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확인할 기준은 법령과 표준약관에 이미 마련돼 있어요. 견적서가 공사 범위와 물량, 자재의 제조사·규격을 담고 있는지, 시공업체가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를 맡을 수 있는지, 공사가 끝난 뒤 공종별로 몇 년 동안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공정별 내역서, 표준계약서가 요구하는 항목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어요. 표준계약서는 공사 일정과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업체별 견적을 비교하는 기준도 이 내역서입니다. 총액만 기재된 견적서로는 두 업체가 같은 범위의 공사를 같은 자재로 제시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시공업자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6가지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공사 설계와 자재 변경 등으로 계약한 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어요.
지연과 해제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공사금액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연한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 이율에 따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안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으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한쪽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수별 면적, 물량의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
아파트 규모는 흔히 평형으로 표현하지만, 평형이 나타내는 면적과 주거전용면적은 다를 수 있어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규정합니다.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죠.
인테리어 공사는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물량을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은 평형을 ㎡로 환산한 면적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이에요. 도배, 바닥, 타일처럼 면적으로 산출하는 공정은 내역서에 ㎡ 단위의 물량이 기재돼 있어야 업체별 물량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평당 금액만 기재된 견적서를 받았다면, 계약 전에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을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로 다른 무상 수리 기간
표준계약서는 공사가 끝난 뒤 추가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아파트 인테리어에 포함되는 주요 공종의 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책임기간입니다.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부 공종별 책임기간이 각각 적용되므로, 내역서가 공종별로 구분돼 있어야 하자가 발생한 공종의 책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돼 있어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죠.
건설업 등록,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실내건축 같은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규정해요.
공사예정금액은 계약서 한 건의 금액만 뜻하지 않아요. 등록 업체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전에는 시공업체가 건설업 등록 업체인지 KISCON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확인해 두어야 해요.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을 포함한 연락처가 기재된 계약서와 공사 면허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질문
Q1. 견적을 두 번의 계약으로 나누면 등록 없이 공사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분할해 발주한 계약은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합산한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Q2. 자재를 직접 구매해 제공하면 공사예정금액에서 빠지나요?
A2. 아니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므로, 계약서의 금액이 줄어도 등록 기준을 판단하는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Q3. 공사 중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표준계약서로 체결한 계약이라면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어요. 체결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인지부터 확인하고, 아니라면 총 공사금액 인상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 금액이 업체마다 다른 이유는 내역서의 물량과 자재 규격을 나란히 비교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내역서 항목과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고,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체결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공사가 끝난 뒤에 발생한 하자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서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보도자료(2018.4.18.)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법률 제21034호, 2025.11.27.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대통령령 제36437호, 2026.6.23.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2021.8.3. 개정)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2026.8.4. 시행)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설업체 정보조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약관이므로 실제 계약서의 조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이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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