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뒤 불거진 예술·체육요원 제도 논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발언으로 병역특례 논란이 커졌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가 받는 예술·체육요원 편입의 대상과 복무 의무, 국정감사에서 나온 축소·폐지와 포인트제 논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흔히 군 면제로 불리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받는 혜택은 병역이 사라지는 면제가 아니라 보충역 편입이에요. 자기 종목에서 34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를 채워야 하고, 정부와 여당은 지금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뒤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
논란은 10월 3일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딴 뒤 시작됐습니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고, 양민혁은 인터뷰에서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취지로 말했어요.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렸고, 세 선수는 이튿날 각각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축구 한 종목에 그치지 않았어요. 프로 선수 중심으로 꾸려진 야구 대표팀이 사회인 선수가 주축인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따면서 공정성 문제가 함께 제기됐죠. 이번 대회에서 병역특례 대상이 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혜택이 축구와 야구 두 종목에 몰렸다는 사실입니다.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병역특례 대상과 편입 절차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는 「병역법」에 규정된 예술·체육요원 제도입니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고, 예술·체육요원은 보충역에 편입돼요. 체육 분야의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제1항
아시안게임에서는 1위로 입상한 선수, 곧 금메달리스트만 대상이에요. 대상이 됐다고 바로 편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선수가 추천원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시작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입을 결정하는 것은 병무청장이고, 추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은 편입 뒤 특기계발과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의무
예술·체육요원은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뒤 자기 분야에서 복무하며,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복무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요원은 선발 당시 종목의 선수로 등록해 활동하는 등 병무청장이 지정한 해당 분야에서 복무합니다.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프로 선수 참가가 허용된 종목에 입상해 체육요원이 된 선수는 프로팀에서 근무하는 것도 복무에 해당해요.
공익복무는 자기 특기를 활용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하는 봉사활동이에요.
공익복무를 채우지 못하면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연장된 뒤 1년 이내에도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됩니다. 징역·금고·구류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의 집행일수가,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그 일수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요.
공익복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이번에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병역특례를 받았던 전원을 대상으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검증을 요구했어요.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간 복무하면서 544시간 봉사활동(공익복무)을 이행해야 하는데 23일에 불과한 봉사활동조차도 서류 조작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10월 7일)
편입 기준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둔 뒤,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을 명분으로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어요. 그 뒤 체육요원 편입 기준이 바뀐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이후 체육요원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두 가지로 유지되고 있어요. 1973년부터 반세기 넘게 이어진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축소·폐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축소·폐지 논의와 포인트제
국방부는 10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을 내놓았어요.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튿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
강신철 국방부 장관, 10월 7일 국정감사
정부 부처와 정당, 체육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21일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폐지를 촉구했어요. 대안으로는 포인트 제도가 거론됩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체부 감사에서 단발성 대회 성적 중심의 혜택 대신 누적 성과와 기여도를 합산한 포인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며 현장의 의견을 물었죠.
현역 입대 선수를 위한 입대 유예 제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축구 선수 출신 임민혁은 완전 폐지에는 선을 그으면서 국제대회 성과를 평가하는 포인트 제도 도입에는 동의했어요. 경쟁 수준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배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내놓은 것이 입대 유예안이에요.
일정 활동 요건을 충족한 선수들에게는 35세나 40세까지 입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
임민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군체육부대(상무)는 선발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라 대다수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입대 유예 제안의 배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도 국군체육부대에 배정되는 하계종목 선수 정원이 24개 종목 322명인 반면 동계종목은 1개 종목 4명이라며 종목별 불균형을 지적했어요.
확정된 것과 남은 절차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현행 기준은 그대로이고, 축소·폐지와 포인트 제도, 입대 유예는 모두 제안·검토 단계예요.
다음 단계는 병무청의 정책연구용역 결과입니다. 병무청은 11월 말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체육 특례 제도 개선에 들어가고, 병역 혜택이 인정되는 대회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이에요. 예술계 병역특례 기준은 국제 대회 1위로 강화하기로 했죠. 홍소영 병무청장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Q1. 아시안게임 은메달이나 동메달도 병역특례 대상인가요?
A1. 대상이 아니에요.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된 아시안게임 기준은 1위 입상자이고, 3위 이상까지 대상이 되는 대회는 올림픽입니다.
Q2.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준을 바꾸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나요?
A2. 아시아경기대회 1위 기준은 법률인 「병역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돼 있어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고 한 것도 아시아경기대회 1위 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33조의7·제33조의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68조의12·제108조
-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제도소개」
-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복무관리 및 복무분야」
- 경향신문, ‘AG 축구팀 논란에…국방부, 예체능 병역특례 축소 추진’ (2026년 10월 6일)
- 세계일보,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선수 발언엔 “유감”’ (2026년 10월 7일)
- 파이낸셜뉴스, ‘“병역특례 축소·폐지” 당·정 조율..국힘 “기존 특례자도 전수조사”’ (2026년 10월 7일)
- 매일신문,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촉구…문체위 국감서 체육 행정 질타’ (2026년 10월 21일)
- 파이낸셜뉴스, ‘“군대 안 갑니다” 조롱이 쏘아 올린 공… 문체위 국감 강타한 ‘병역 마일리지’ 도입론’ (2026년 10월 23일)
- Aspere, ‘Mizuho Park Football Stadium 260919’, Wikimedia Commons (CC0 1.0)
- Aspere, ‘Overview of Mizuho Athletic Stadium at 2026 Asian Games 260919 1’, Wikimedia Commons (CC0 1.0)
- Alain Seguin, ‘Korea-Seoul-Yeouido-National Assembly Building-01’,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입니다. 병역특례 축소·폐지와 포인트 제도는 제안·검토 단계이고 병무청 연구용역 결과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편안 발표 시점에 병무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