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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제외되나요 (신청서 제출해야 적용)

고배당기업 배당, 5월 신고 때 직접 선택해야 낮은 세율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고배당 분리과세가 시행됐습니다. 대상 기업과 배당,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때의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를 법령과 국세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KRX 한국거래소' 간판이 걸린 여의도 한국거래소 건물과 가로수. 왼쪽 하늘에 '고배당 분리과세' 배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종합과세 대신 14~30% 분리과세' 제목, '분리과세 신청서 제출해야 적용', '2027~2030년 5월 신고 한시 운영' 문구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배당을 받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과세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법령상 부과 근거가 남아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에 실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고배당 분리과세 대상 기업과 배당

고배당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예요.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기업에서 금전으로 받은 배당소득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대상이에요.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고배당기업 요건 3가지(모두 충족)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 제외, 투자회사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국법인 제외) ②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음 ③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배당성향은 이익배당금액을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며,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이면 배당성향을 25%로 보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법인은 0으로 봄
고배당기업 요건

요건을 갖췄는지는 기업이 직접 공시합니다.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공시하므로, 투자자는 KIND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현황’에서 보유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시내역은 주식거래시스템과 네이버 증권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기배당·중간배당·특별배당·결산배당 등 현금배당은 모두 대상입니다
  • 2025년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와 2026년에 새로 취득한 주주 모두 2026년에 받은 배당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 같은 해 3월 결산배당과 8월 중간배당을 받았다면 둘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공모펀드·사모펀드에서 받는 분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과세와 고배당 분리과세 세율 비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14%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돼요. 고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세율로 과세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율표와 계산 예시 —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특례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80만원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5,880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25%, 50억원 초과는 123,380만원 + 50억원 초과 금액의 30%(지방세 별도).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고배당기업 배당 3천만원이면 280만원 + 1천만원 × 20% 200만원 = 480만원
고배당 분리과세 세율과 배당 3천만원 계산 예시

주의할 것은 세율이 구간마다 누진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이 3천만 원이라도 전체에 20%가 적용되지 않고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만 20%가 적용돼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기존의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별도로 계산하므로, 이자와 일반 배당소득 2천만 원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1천만 원이 있으면 각각 별도로 14%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와 부양가족 공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적용되던 그로스업 제도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다른 소득이 적은 투자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1,4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최저세율 14%가 아닌 종합소득세율 6%를 적용받을 수 있죠. 국세청이 근로소득 규모가 다른 두 사례로 비교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사례 비교 — 두 사례 모두 고배당기업 배당 3천만원과 일반기업 배당 3천만원이 있고 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기납부세액이 없다고 가정. 사례1 근로소득 7천만원: 종합과세 2,586만원, 분리과세 선택 시(분리과세 + 종합과세) 2,104만원으로 분리과세 선택이 약 5백만원 유리. 사례2 근로소득 1천만원: 종합과세 904만원, 분리과세 선택 시 960만원으로 종합과세가 약 50만원 유리
국세청 사례로 본 종합과세와 고배당 분리과세 세액

고배당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도 달라집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돼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배당소득 전액이 소득금액에 합산돼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방법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배당소득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혜택은 2026년에 받은 배당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신고부터 2029년에 받은 배당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의 적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흐름도(12월 결산법인 기준) — 기업: 2026년 3월 결산배당 결의, 4월 고배당기업 공시와 배당, 8월 중간배당 지급. 기존 보유 투자자: 2025년 주식 취득, 2026년 4월 결산배당 수령, 8월 중간배당 수령, 2027년 5월 분리과세 신고. 신규 취득 투자자: 2026년 2월 주식 취득, 8월 중간배당 수령, 2027년 5월 분리과세 신고. 분리과세 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 제출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흐름도(12월 결산법인 기준)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자료를 구축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임을 알리고,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과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을 비교하는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에요. 증권사는 각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구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고, 투자자의 전체 합산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도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1.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투자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14%(지방세 포함 15.4%)로 끝나요. 다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되므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받으려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투자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투자자의 신고 필요 여부에 대한 국세청·보건복지부의 공식 안내는 아직 없습니다.

Q2. 고배당기업 배당 전액에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하나요?

A2. 아니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전체에 분리과세를 적용할지, 일부 금액에만 적용할지 납세자가 선택합니다.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 배당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어요.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 전액이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반영 기준 — 금융소득이 1,001만원이면 기준금액 1천만원을 뺀 1만원이 아니라 1,001만원 전액이 반영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자료로 산정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반영 기준과 반영시기

실무는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실무지침에 따라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가운데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에는 실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법령에는 부과 근거가 남아 있고, 부과하지 않는 근거는 보건복지부 실무지침입니다.

신고로 분리과세가 결정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기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지급 시점에 금융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면서 분리과세가 확정돼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납세자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해야 분리과세가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리과세로 신고된 고배당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절차는 아직 공식 안내가 없어요.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11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거쳐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9억 원이면 합산소득이 1천만~2천만 원일 때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분리과세 배당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가입자격별 부과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5월 신고 전 확인 사항

고배당 분리과세는 고배당기업 배당이 많고 다른 소득이 큰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예요.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으면 배당세액공제를 받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보유 기업의 고배당기업 공시, 국세청이 제공할 신고도움자료와 모의계산 결과, 건강보험료 제외 절차에 대한 국세청·보건복지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배당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배당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절차는 아직 공식 안내가 없으므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은 납세자 본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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