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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가격 이하 양도는 부정판매가 아닙니다
포스트시즌 야구 티켓을 양도하려는 분을 위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부정판매 조건과 형벌·과징금 기준, 예매처 약관과 티켓 수령 방식, 현장 단속과 암표 신고 방법을 법 조문과 문화체육관광부 Q&A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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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어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어요. 야구 티켓을 양도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이고, 그 가격을 넘지 않으면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과 별도로 주최측 약관이 양도를 금지하면 티켓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판매 조건과 구입가 이하 양도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야구 티켓을 양도할 때는 그 양도가 부정판매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정판매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부정판매의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정가가 아니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이에요. 자신이 구매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는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고, 자신이 구매한 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부정판매가 아닙니다.
1매를 1회만 판매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습 또는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부정한 이익에 대한 사회통념, 초과이익 실현에 대한 기대, 부정판매 행위의 계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예외적으로 영업성이 인정된다면 부정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암표방지를 위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Q&A」
예외적인 영업성은 법률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면밀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예매한 입장권이나 무료로 받은 초대권이라도,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부정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부정판매 형벌과 과징금 기준
부정판매를 하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징역·벌금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고,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부정판매에 따르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판매매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판매금액의 2배부터 5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판매매수가 1매인 경우예요. 1매만 판매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고시하는 경우에만 판매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스포츠 입장권의 판매금액 구간과 판매매수별 부과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간 단속 현장에서는 암표매매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 원 부과 처분에 그쳤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상습성 또는 영업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상 기간 중 총 판매청약금액이 400만 원 이상인 170명(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에 대해 10월 6일 수사를 의뢰했고, 170명 중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되었어요.
예매처 약관과 티켓 수령 방식 확인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라도, 주최측이 약관 등을 통해 티켓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티켓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하기 전에 주최측과 예매처의 약관에서 양도 금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티켓을 받는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가는 방법도 수령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티켓링크에서 예매한 야구 티켓은 현장 매표소, 홈티켓, 스마트티켓 등으로 수령하며, 주의할 것은 홈티켓으로 입장할 때의 인원 조건과 스마트티켓 발권 후의 예매 취소 불가입니다. 티켓링크의 수령 방식과 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그 조치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시 게시물 노출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공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으로 구체화했어요.
포스트시즌 경기장 현장 암표 단속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4일부터 시작되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구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가을야구 전 경기의 경기 개최 구장과 주변 지역에서 암표를 단속합니다. 매표소, 주요 출입구, 인근 집결지처럼 암표 거래가 우려되는 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요.
경찰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 지하철 출구, 야구팬 주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과 합동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현장 판매와 호객 행위를 차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 시작 전 관람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경기장 주변에서 구매자를 물색하거나 입장권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등의 부정 판매 의심 행위를 확인해요.
주요 경기가 개최되는 날에는 경기장 외부에서 암표 근절 홍보부스가 운영됩니다. 홍보부스에서는 암표 신고 방법과 제재 기준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접수한 신고는 관계기관에 전달해 단속과 연계합니다.
암표 신고 방법과 증빙자료
암표 의심 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서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 분야 신고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913)입니다. 예매번호나 좌석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암표 의심 정황이 있고 대략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는 허위 신고 등을 방지하고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기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만, 신고자의 신원은 외부와 피신고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제출 이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작성한 내용과 첨부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해요.
10월 7일까지 스포츠 분야 부정 판매 신고는 총 9만 건이 접수되었고, 중복으로 접수된 건을 제외한 4만 7천여 건 중 의심 게시글 4만여 건의 노출이 제한되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조건과 절차를 거쳐 지급돼요.
야구 티켓 양도 전 확인할 질문
Q1. 구입한 가격 이하로 양도하면 처벌받나요?
A1. 자신이 구매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는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아요. 다만 주최측이 약관 등으로 티켓 양도를 금지하면 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티켓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2. 수수료나 수고비 명목으로 금액을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수수료, 수고비, 굿즈 끼워팔기처럼 거래 명목을 가장해 판매하는 「변종판매」도 거래의 위법 여부를 명목상 형태가 아닌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6일 수사를 의뢰한 170명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등장한 변종판매 사례 4명이 포함되었어요.
Q3. 암표상에게 웃돈을 지불하고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A3.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으로는 암표상에게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한 사람이에요.
야구 티켓을 양도할 때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지 않는지, 주최측과 예매처의 약관이 양도를 금지하지 않는지, 받는 사람이 수령 방식에 따라 입장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경기장 앞에서 웃돈을 붙인 입장권 판매를 발견하면 통합 신고 누리집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6조의4·제49조의2(2026.2.27.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암표방지를 위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Q&A」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
- 문화체육관광부, ‘가을야구 암표, 현장에서 잡는다!’, 2026.10.13.
- 경찰청, ‘야구장 앞 암표상, 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2026.10.13.
-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2026.10.7.
- 티켓링크,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 Christophe95, ‘Doosan Bears vs LG Twins (1)’,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Christophe95, ‘Jamsil Baseball Stadium in 2018’,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상습·영업성의 예외적 인정 여부는 과징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양도 허용 여부는 주최측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도 전에 주최측과 예매처의 약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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