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용계좌에 묶인 피해금이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되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을 거쳐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피해구제 신청 서류와 기한, 환급까지 소요되는 기간,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가상자산 피해 환급 기준을 법령과 금융감독원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채권소멸절차로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산정돼요. 전화·구술 신청 뒤의 서류 제출 기한이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뒤의 신청 기한을 넘기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피해구제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입금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됐다면 그 금융회사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주목할 것은 전화·구술로 먼저 신청한 경우의 서류 제출 기한입니다. 추가 통지 기간까지 넘기면 전화·구술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을 계산해 두어야 해요.
시행령에 규정된 첨부 서류는 신분증 사본이지만,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미리 발급받고,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사기
피해구제 신청 대상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해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예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므로 물품 거래나 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사기는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돼요.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한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한 행위로 입은 피해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대신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특정해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소요되는 기간
피해구제 신청 뒤의 절차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진행하고, 피해자는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환급금액 결정 내역을 통지받아요. 신청부터 피해환급금 지급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까지의 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계산합니다. 환급금액은 공고일부터 2개월에 14일을 더한 기간 안에 결정돼요.
공고 내역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공고에는 사기이용계좌와 명의인, 채권소멸 대상 금액, 공고 이후 피해구제 신청 방법이 함께 실립니다.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라면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는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해야 절차가 진행돼요.
요청하지 않은 채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가상자산 계정은 계정에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 합계로 1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해요.
피해환급금이 줄거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사기이용계좌 하나에 피해자가 여럿이고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보다 크면, 소멸채권 금액을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대로 나눠 지급합니다.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뒤늦게 피해를 알았다면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명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지하고,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될 수 있어요.
다만 명의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법원에 계속 중이면, 계좌에 남은 피해자산에 대한 지급정지는 유지돼요.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피해도 피해구제 대상
그간 피해구제 대상 자산은 금전으로 한정돼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는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어요.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면서 피해자산의 범위가 가상자산까지 확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와 피해환급을 맡는 금융회사등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고,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도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이 포함된 피해의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4항
매도 대금 지급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계정이 없거나 거래 경험이 없다면,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으로 결정됐을 때 가상자산거래소에 매도 대금 지급을 요청해야 해요.
피해구제 신청 전에 확인할 질문
Q1.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피해환급금은 채권소멸절차로 소멸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은 금액이 없으면 이 절차로 지급받을 금액도 없어요.
Q2. 피해환급금을 받으면 사기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2.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밖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 있어요.
Q3.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A3.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취소하면 지급정지가 종료돼요.
Q4.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신청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피해환급금을 지급받는 절차예요. 신고와 지급정지 뒤에는 서류 제출 기한과 공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의제기 통보를 받았거나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1332)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503호(2026.10.1. 시행)
- 법제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9호(2026.10.1. 시행)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빈틈없이 대응합니다’ (2026년 3월 13일)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입니다. 가상자산 피해 환급 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법령을 따르고 매도 전담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인정해 고시하므로, 피해구제 신청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