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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받는 제도
2026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 신청 뒤 절차와 4개 분야 서비스, 비용 부담과 문의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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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돌봄서비스를 이용자가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어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찾아 연계합니다.
통합돌봄 대상 — 65세 이상,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지만 몸이 약해져 혼자 식사·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경우, 노쇠·질병 등으로 의료·요양·생활지원 등 다양한 도움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통합돌봄 대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주목할 것은 소득에 따른 신청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통합돌봄은 건강 상태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므로, 이를 충족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이미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집에서 일상생활하는 데 부족한 서비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에 받던 서비스도 중단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통합돌봄은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는 「통합지원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등이 해당돼요.
사전조사 결과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제시되면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자의 상태변화가 명백히 확인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통합돌봄 절차 — 신청부터 지원계획 확정까지 약 1~2개월
신청 이후의 단계는 다음과 같고, 신청부터 개인별 지원계획 확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요. 가정방문 조사와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종합판정
사전조사 뒤 가정방문 조사
먼저 담당자가 사전조사로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등을 상담하며 대상자인지 판단하고, 사전조사 결과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확인한 회신 방법(우편·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가정에 방문해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을 조사하고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요. 직권신청과 의료기관 퇴원연계 대상자 등은 사전조사가 면제되고 지자체가 직접 조사합니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에서 확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지원회의가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매칭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결과는 개별 안내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당사자와 가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연계
의료·요양·돌봄 맞춤 연계
지원계획에 맞춰 시군구 전담부서가 시군구의 사업부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합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처럼 제공기관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대상자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안내돼요.
모니터링과 종결
상태 변화에 따라 조정
담당자는 방문 또는 유선으로 서비스 이용 현황, 만족도, 대상자 상태 변화 등을 확인해요. 상태가 달라져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해야 하면 통합지원회의에 상정해 지원계획을 조정합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4개 분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별 대표 서비스는 다음과 같아요.
여기에 각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운영하는 지역 특화사업이 더해집니다. 한편,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메뉴판과 전담부서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효과와 실제 연계 사례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효과성 평가에서, 참여자는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모두 낮았어요.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93세 어머니를 돌보며 일을 이어 온 60대 박씨는, 어머니가 이용하던 보훈병원을 통해 통합돌봄 안내를 받아 신청했습니다. 어머니는 방문 맞춤형 운동서비스로 재활치료를 받고, 주 2회 식사 지원과 방문 구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까지 연계받았어요.
통합돌봄은 소득과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광주 북구 통합돌봄 이용자 가족 박00씨
전남 영광군의 80대 김씨는 골절로 3개월간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과정에서 통합돌봄으로 연계됐어요. 방문 진료서비스와 영양도시락, 자원봉사자의 안부 확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으면서 누워 있는 시간이 줄고 혈압과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퇴원환자 연계·서비스 비용·문의처
Q1. 병원에서 퇴원하면 바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1.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협약병원이 돌봄이 필요한 퇴원(예정) 환자를 평가해 지자체에 의뢰하면, 별도의 조사 없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연계합니다. 협약병원은 964개소(2026년 4월 14일 발표)이고, 지자체별 협약병원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Q2. 통합돌봄으로 연계된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A2. 통합돌봄을 통해 연계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각 서비스 유형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방문진료나 장기요양처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 사업의 본인부담이 부과돼요. 개별 서비스 이용비용과 본인부담 수준은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3. 통합돌봄 상담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A3.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통합돌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시군구 담당 연락처는 해당 지역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서비스 차이와 앞으로의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3일 발표한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는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었어요.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 3월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과 지원 서비스의 확대, 서비스 신청절차 개선을 추진합니다.
부모님이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입원한 병원이 통합돌봄 협약병원인지 먼저 확인하고, 협약병원이 아니라면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3.2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3.2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3.27. 시행)
- 보건복지부, ‘”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 보도자료 (2026년 3월 26일)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국민 수요에 맞춰 필요 서비스 제공’ 보도자료 (2026년 4월 14일)
- 보건복지부, ‘어디가 부족한 지 정밀하게 찾았다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보도자료 (2026년 10월 13일)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용안내’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 눈에 보기’
- Narubaru7, ‘신현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 12월’, Wikimedia Commons (CC BY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8일 확인 기준입니다. 서비스 종류와 본인부담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협약병원 수는 2026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이므로 신청 전에 주소지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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