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무엇이 달라지나 — 야간·고속도로 제한 검토와 운전능력진단

면허를 거두는 대신 위험한 운전 상황만 제한하는 방안

경찰청이 추진하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현행 「조건부 운전면허」와 구분하고, 검토 중인 조건과 그 기준이 될 운전능력진단시스템,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지금 적용되는 갱신·교육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도입 시기와 조건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경찰청이 확정해 발표한 것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과, 시범운영으로 검증한 시스템을 고위험 운전자의 적성검사와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에 활용할 계획까지입니다. 확정된 내용과 검토 중인 내용을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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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건부 운전면허와 추진 중인 제도의 차이

「도로교통법」에는 이미 「조건부 운전면허」라는 이름의 면허가 있어요. 제80조의2에 규정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로,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 가운데 제8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이와 별개로 제80조제3항·제4항에는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이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이나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이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추진하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는 현행 두 제도와 별개의 제도이고, 아직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어요.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현행 제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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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중인 조건 —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과 안전장치 부착

경찰청은 2027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추진하고 있어요. 검토 중인 조건은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안전장치 부착 등입니다. 면허를 통째로 거두는 대신 위험한 상황만 걸러내겠다는 구상이죠.

도입 시기와 조건 항목은 경찰청이 확정해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의 근거가 될 도로교통법 개정도 거쳐야 하므로, 지금 바로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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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기준이 될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실차와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의 실질적 운전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실차 진단시스템은 1개, 가상환경 진단시스템은 19개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설치되었어요.

시범운영 기간의 진단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연계되지 않아요. 대신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중 주의 사항 설명, 운전면허 자진 반납 권유 등을 진행합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시범운영에서 시스템의 신뢰성과 수용성 등을 검증하고 연구해, 향후 고위험 운전자의 적성검사와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여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등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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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것 —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능력진단 예약

조건부 운전면허는 아직 추진 단계지만, 7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지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가 짧아지고,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어요. 연령별 갱신 주기와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을 희망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시범운영은 2월 11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서부, 도봉)에서 먼저 진행했고, 2월 중 전국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약할 때 원하는 교육장에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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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과 운전능력진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였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지원사업은 모두 신청이 끝났어요.

경찰청·KB금융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장치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해 설치된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탑승해, 주행 자료가 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경찰청은 신청자의 주행 및 장치 운영 자료를 분석해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개선하고 장치의 효과성을 확인할 계획이에요.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에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확대와,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선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 등을 통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9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3.5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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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것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확정된 것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과 75세 이상 운전자의 현행 갱신·교육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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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자료

• 경찰청, 「조건부 운전면허 기반 마련을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2026.2.10.)
• 경찰청,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연회 개최」 (2025.11.5.)
• 경찰청,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착수」 (2026.7.6.)
• 경찰청,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2차 사업 시행」 (2026.5.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73조·제80조·제80조의2·제8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938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건2)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저감 추진」 (2026.8.6.)
• 국토교통부, 「국토부 ’27년 정부안 역대 최대 69조원 편성」 보도참고자료 (2026.9.1.)
• 매일신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50만원 줘도 반납률 2.5%…야간·고속도로 제한 ‘조건부 면허’ 온다’ (2026.10.10.)
• hyolee2, ‘Jeonnam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 4’,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mauveine.kim, ‘Olympic Boulevard Expressway Light Trails’, Wikimedia Commons (CC0)
• Trainholic, ‘Gyeongbu Express Way’,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의 도입 시기와 조건 항목은 확정되지 않은 목표·검토 단계이므로, 도로교통법 개정과 경찰청 발표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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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지역별 금액·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