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페이지 19

난자동결 비용 항목별 정리 — 지원금 최대 200만원 받아도 남는 보관료

비급여라 병원마다 다른 난자동결 비용

난자동결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이라 병원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병원이 고지한 항목별 금액과 서울·경기·세종 및 보건복지부의 지원 조건, 지원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정리했어요.

난자동결 비용과 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보관료를 정리한 글의 대표 이미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2024년 조사에서 난자동결시술을 고려한 적이 있는 여성 440명이 가장 많이 꼽은 우려는 시술비 부담(59.6%)이었습니다. 시술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도 보관료처럼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 총액은 따로 계산해 봐야 해요.

난자동결 1회 비용, 항목별 금액

난자동결은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매일 맞은 뒤 수면마취 상태에서 난자를 채취하고, 채취한 난자를 동결해 보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3년 서울시 기준 회당 약 250만~5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아니라서 전액 자비로 부담해요.

강남차병원의 난자동결 관련 비급여 진료비 표 — 검사·채취 금액과 동결 난자 개수별 보관료 — 강남차병원 비급여 진료비 안내 (수가 기준일 2026.09.08)

표의 금액은 개별 항목의 행위료이며, 치료재료와 약제가 필요하면 별도로 산정됩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한 번으로 충분한 난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2~3회 시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일부 혈액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병원별 검사 항목을 비교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차병원 관계자 (이투데이, 2026년 5월)

서울·경기·세종 난자동결 지원금 조건

보건복지부의 난자·정자 냉동 지원은 암 치료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출산 시기에 대비해 난자를 얼려 두려는 경우라면 주소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확인해야 해요. 서울·경기·세종은 모두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하지만 대상 조건이 서로 달라요.

서울·경기·세종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나이, 거주, 소득, 난소기능 기준과 신청 창구 비교표 — 지역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대상 비교 (2026년 9월 11일 확인)

경기도는 정부의 유사 사업 도입에 따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만 하고 종료할 예정이며, 2026년 사업은 「경기민원24」에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서울은 시술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시술을 받아야 해요. 세종은 2025년 공고에서 지원인원을 20명으로 정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도록 했어요.

서울·경기는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으로 지원받았다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난포 등으로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유라면 보건복지부 난자 냉동 지원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돼요.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범위는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과 초기 보관(1년) 비용이며 입원료,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은 제외됩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청 절차 5단계 — 동결·보존 시술, 비용 납부, 서류 구비, 지원 신청, 지원금 지급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절차 (보건복지부)

시술은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 계좌로 지급돼요.

만 19~49세 암 환자는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2025년 기준 여성 최대 300만 원)을 먼저 신청하고, 탈락하면 이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아도 남는 보관료

서울·경기는 보관료, 입원료, 동결 이후 진료비 등 난자 채취와 상관없는 비용을, 세종은 보관료와 입원료를 지원에서 제외해요. 보건복지부 사업도 초기 1년 보관 비용까지만 지원하므로 연장 보관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사에서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항목별 응답 비율 막대그래프 —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한 항목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4)

미국 산부인과 학술지 AJOG에 실린 국가 데이터베이스 연구에서는 2014~2016년에 선택적 난자동결을 한 환자 중 5~7년 안에 동결 난자를 해동하러 다시 병원을 찾은 환자는 852명(5.7%)이었습니다. 해동한 환자의 누적 생아출산율은 28.9%였고, 동결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았어요.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장 보관료가 해마다 더해지므로, 1년 단위와 5년 단위(Social동결) 보관료를 따로 둔 병원이라면 예상 보관 기간에 맞춰 두 방식의 총액을 비교해 보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1일 확인 기준입니다. 비급여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고 지자체 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병원 비급여 고지와 지자체 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상담·신청 전에 해당 병원과 주소지 지자체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의료 상담이나 시술 여부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11일

2026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금액, 5만·15만·30만 원 정리

선물을 건네기 전 확인할 기준

2026년 추석에 공직자에게 선물을 보낼 때 확인할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를 관계, 선물 종류, 명절기간, 상품권과 합산 규칙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금액과 명절기간을 보여 주는 정사각형 안내 이미지

먼저, 선물 금액보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인지, 그리고 나와 직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친구·친지·이웃·직장 동료처럼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이 법의 공직자 선물 가액 기준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소액이라도 관계와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입찰 참여 등 유관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처럼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액 범위 안이라도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추석 선물 가액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을 검토한다면, 선물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인지와 명절기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비교표는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추석 안내를 기준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반 선물과 농축수산물 선물의 청탁금지법 가액 범위 비교표 —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및 2026년 추석 권익위 안내 기준

농축수산물에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명절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이고, 택배 등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절기간 중에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이 지난 뒤 수수한 경우에도 수수한 날까지 명절기간이 적용됩니다.

상품권과 합산 규칙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이라고 해서 모두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자가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해 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게 하는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됩니다. 반면 일정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선물에서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상 포함되는 물품·용역상품권과 제외되는 금액상품권 비교 카드 — 상품권은 명칭보다 기재된 물품·용역의 수량 또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다과·주류·음료로 5만원이고, 경조사비는 축의금·조의금 5만원과 화환·조화 10만원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선물과 농축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으면 가액을 합산하고 그 범위는 15만원(명절기간 30만원)이며, 일반 선물 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각 넘어서는 안 됩니다.

보내기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선물 금액이 가액 범위 안이라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받는 사람의 신분과 직무관련성, 선물의 종류, 발송일, 다른 음식물·경조사비·선물과의 합산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자 선물 발송 전 직무관련성과 선물 종류와 기간을 확인하는 순서도 —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관계와 예외 여부부터 확인하는 흐름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인지 확인합니다. 각급 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언론사 임직원도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인·허가 민원, 입찰 참여, 인사·평가·감사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가액 범위 안이라도 선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선물이 일반 물품인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인지, 상품권이면 물품·용역상품권인지 금액상품권인지 확인합니다.
발송일이 2026년 추석 명절기간에 해당하는지와 음식물·경조사비·다른 선물의 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경조사비 5만원과 일반 선물 3만원을 함께 받으면 합산액이 8만원이 되어 합산 가액범위인 5만원을 넘습니다. 같은 3만원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라면 합산 가액범위가 15만원이 되어 합산액 8만원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며, 경조사비와 선물 각각의 가액 범위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와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두 금액을 합산하며, 합산 가액범위는 함께 받은 항목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이고 각 항목의 가액 범위를 각각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와 별도 사례금 기준도 확인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 제공자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직무와 관련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사·평가·감사처럼 직무관련성이 밀접하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액 범위 안의 선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명절 선물과 별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당 40만원, 각급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언론사 임직원 등은 1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며,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해도 총액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초과사례금을 받으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추석 선물은 금액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선물 종류와 상품권 형태, 발송일, 합산 규칙을 차례로 대조해야 합니다. 법령과 권익위 안내는 개정될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발송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0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추석기간과 가액 기준은 현행 법령·권익위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므로 실제 발송 전에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1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매수가격·세금 총정리 (SKIET 매수예정가격 14,620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 주식매수청구권

SK아이이테크놀로지 합병 공시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검토하는 주주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조문과 합병 공시를 바탕으로 행사 조건, 매수가격 산정, 합병 일정의 변수,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영업양도처럼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대법원은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과 절차

상장회사 주주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포함됩니다.

반대 의사 통지부터 회사의 주식 매수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4단계 — 상장회사 기준 행사 절차

청구할 수 있는 주식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했거나,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등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한 주식이어야 해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합병에서는 이 주식을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해야 하고, 그 사이 매각한 뒤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부결되면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증권회사에 주식을 맡긴 일반주주는 회사가 아니라 거래 증권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도 증권회사에 제출해요. 증권회사 접수 마감은 회사 기준보다 며칠 앞서고 온라인·유선·내방 마감 시간도 증권사마다 달라요. 거래 증권사에 미리 문의하시면 됩니다.

매수가격 산정 방법과 SKIET 매수예정가격

매수가격은 먼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1개월·1주일 동안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를 각각 구해 산술평균한 금액이 매수가격이 돼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표 — 세 구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와 기준매수가격 — SK아이이테크놀로지 보통주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회사나 주주가 이 가격에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시행령의 산정 방법에만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반드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등 결정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이 그 예입니다. 구 삼성물산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해 제시한 가격은 1주당 57,234원이었고 제1심도 같은 금액으로 정했지만, 원심은 제일모직 신규상장 전날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66,602원으로 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SKIET 합병 일정과 변수

SKIET는 SK이노베이션에 흡수되는 소멸회사입니다. SKIET 보통주 1주당 SK이노베이션 보통주 0.1174540주가 배정될 예정이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으로 현금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어요.

SKIET 합병 예정 일정 — 주주확정 기준일부터 합병기일까지 — SKIET 합병 공시상 예정 일정 (2026년 9월 10일 확인)

이 일정은 모두 공시 당시의 예정 일정입니다. 2026년 9월 4일 금융당국이 SK이노베이션 「증권신고서(합병)」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SKIET 주요사항보고서에는 정정명령을 부과했어요.

동 증권신고서는 본 건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전자공시시스템, SK이노베이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122조)」 (2026.9.4.)

SK이노베이션이 요구일부터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합병계약에는 해제 조건도 있어요. SKIET 주주의 매수청구 주식수에 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3,500억원을 넘으면, 양사가 서면으로 합의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쪽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해 SK이노베이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아요. 다만 SK이노베이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이사회가 정식합병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뒤 SK이노베이션 주주의 매수청구 금액이 6,000억원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내야 하는 세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 주주도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양도가액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돼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주 구분별 양도차익 과세 세율과 증권거래세율 — 주주 구분별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회사나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고,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1년 공모가 105,000원에 SKIET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도 신고 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전에 확인할 것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한 뒤 회사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합병계약이 해제되는 등 합병 절차가 중단되면 행사의 효과도 실효돼,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수대금은 일반주주의 경우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은 회사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고요. 장내 매도와 달리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사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주식을 이사회 결의 공시 전이나 공시 다음 영업일까지의 매매계약 등으로 취득했는지
거래 증권사의 반대의사 통지·매수청구 접수 마감 시간
정정 공시가 나왔는지와 그에 따른 합병 일정·매수예정가격
장내 매도와 비교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담
반대 의사 통지 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는지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0일 확인 기준입니다. SKIET 합병 일정과 매수예정가격은 2026년 9월 4일 정정 요구·정정명령 이후 정정 공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일정은 합병 공시에 기재된 예정 일정이므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정정 공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합병 찬반을 권유하지 않으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10일

토스 포인트 적립 방법, 사용처·출금 수수료까지 정리

포인트가 쌓이는 곳부터 현금으로 옮기는 순서

토스 포인트 적립 경로를 만보기·퀴즈·초대·미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포인트 확인부터 토스페이 사용과 계좌 출금, 무료 출금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토스포인트, 먼저 알아둘 기본 정보

토스포인트는 토스의 혜택 서비스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 수단이에요. 1포인트는 현금 1원의 가치가 있고, 최대 200만 포인트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5년이므로 오래 모아두기만 하기보다 적립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현재 보유 포인트는 토스 홈에서 [혜택]을 선택한 뒤 화면 가장 위쪽의 [ⓟ N원] 표시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경로로 적립했든 잔액과 적립 내역은 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 최대 보유 한도는 200만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5년이에요.

토스 포인트 적립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혜택 탭에서는 만보기, 행운복권, 행운퀴즈와 여러 미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비스마다 대상과 보상 방식이 다르므로 목록에 보이는 항목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만보기처럼 리워드 버튼을 직접 눌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토스 혜택 탭에서 만보기와 퀴즈, 초대, 미션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로 — 토스 혜택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포인트 적립 경로를 정리한 이미지

현재 만보기는 매일 랜덤으로 지정되는 지점의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면 리워드를 받는 방식이에요. 목표 지점은 모두 5개이고 걸음수는 10걸음, 4,000걸음, 6,000걸음, 9,000걸음, 10,000걸음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지점에 도착한 뒤 리워드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하며, 토스포인트가 나오면 랜덤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행운퀴즈는 제휴 브랜드가 출제한 문제를 맞히면 랜덤 금액의 토스포인트를 받는 서비스로 만 14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퀴즈는 모두 풀 수 있고, 각 퀴즈는 상금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정답을 모를 때는 [힌트보기]로 제휴사 화면에서 힌트를 확인할 수 있고, 사전 알림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요. 행운복권은 혜택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지금은 만 14세 이상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화면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대와 미션은 포인트 금액보다 먼저 참여 조건과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친구 초대는 초대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초대코드로 가입하면 양쪽에 각각 1,000포인트가 지급돼요. 초대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리워드는 최대 20회지만 초대 자체는 무제한이며, 20회를 넘긴 뒤에도 초대받은 사람은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요. 초대자는 「함께 토스 켜고 포인트 받기」 홈 → [설정] → [친구 초대하고 포인트 받기]에서 9자리 초대코드를 확인하고 [이벤트 공유하기]로 공유합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토스 가입 후 24시간 이내에 [전체] → [초대코드 입력하기]에서 코드를 입력해야 해요. [초대코드 입력하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가입 후 24시간이 지난 경우이고, 과거에 토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앱을 삭제하거나 탈퇴했더라도 이벤트 참여가 어렵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미션」은 광고주 페이지에서 미션을 완료한 뒤 포인트 지급까지 확인해야 해요.

「오늘의 포인트 미션」은 혜택 탭 메인에 연령별로 다른 미션 카드가 10개 이상 노출돼요. 카드를 선택하고 광고·마케팅 동의를 거친 뒤 광고주 페이지에서 미션을 수행하면 3분 안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일주일 방문 미션」은 7일 동안 쇼핑몰이나 상품 페이지를 방문해 상품 구경하기, 장바구니 담기, 상품 좋아요 누르기 같은 미션을 완료하면 포인트가 지급돼요.

적립한 토스포인트 사용처

토스포인트는 온라인 토스페이 결제, 브랜드콘 구매, 계좌 출금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온라인 토스페이에서는 최종 결제 화면 바로 아래 토스포인트 옆 [쓰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사용하려면 화살표(>)를 눌러 원하는 금액으로 수정하면 되고, 항상 전액을 사용하려면 [포인트를 얼마나 쓸까요?] 화면에서 [항상 전액 사용하기]를 켜면 돼요.

토스포인트를 사용한 결제를 환불하면 결제금액이 먼저 환불되고 이후 포인트가 환불됩니다. 가맹점마다 포인트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결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화면의 사용 금액과 가맹점 조건을 확인한 뒤 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랜드콘을 구매할 때도 토스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토스포인트로만 구매하려면 토스페이 결제 수단이 1개 이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므로, 구매 전에 결제 수단 연결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토스 포인트 출금 방법과 수수료

현금으로 옮길 때는 토스 홈 → [혜택] 탭 → 화면 위쪽의 [ⓟ 000원] → [출금] 순서로 들어가면 돼요. 출금은 100포인트 이상부터 가능하고, 토스에서 설정한 [주로 쓰는 계좌]로 출금됩니다.

토스 혜택 탭에서 포인트 출금 화면으로 이동하는 순서와 수수료 조건 — 토스포인트 출금 화면으로 이동하는 경로와 출금 수수료 조건

일반 출금에서는 출금 정책에 따라 출금하는 포인트의 10%가 수수료로 차감돼요. 현금 출금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토스포인트의 부가 기능이므로,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무료 출금권을 이용하면 출금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무료 출금 방법은 두 가지예요. 토스프라임을 결제하면 매달 1회 수수료 없이 출금할 수 있는 무료 출금권이 지급됩니다. 또 토스모바일 또는 토스를 통한 LG U+, KT, SKT 요금제 가입자는 회선 가입 기간 동안 매달 1회 무료 출금이 가능하고, 토스포인트 캐시백이 지급되는 달에 무료 출금권 1개가 함께 제공돼요.

출금 서비스는 은행 등 금융사의 정기 점검·추가 점검 시간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출금이 되지 않는다면 보유 포인트가 100포인트 이상인지와 함께 금융사 점검 시간인지 확인하세요.

적립 미션 참여 전 확인할 조건

만보기의 걸음수와 보상은 대한민국 시간 기준 매일 자정(24:00)에 초기화돼요. 자정 전까지 토스포인트나 아이템을 받지 않으면 해당 날짜의 리워드를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목표 걸음수를 채웠다면 자정 전에 리워드 버튼을 눌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토스 포인트 미션 참여 전에 확인할 자정 초기화와 기기·지급 조건 — 포인트 미션 참여 전 완료 버튼과 초기화·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체크포인트

토스 만보기는 기기 흔들림을 감지해 걸음수를 측정하므로 실제 걸음수와 100% 일치하기 어렵고, 운영체제와 기종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스마트워치로 측정한 걸음수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토스 앱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이폰4·4S·5·5C에서는 만보기 기능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아이폰에서 측정이 원활하지 않다면 기기 [설정] → [배터리] → [전력모드] → [저전력 모드]를 끄세요. 안드로이드는 [설정] → [애플리케이션] → [토스] → [배터리]를 [제한 없음]으로 바꾸고, [설정] → [앱] → [토스] → [모바일 데이터]에서 [백그라운드 데이터 사용 허용]을 켭니다. 이후 휴대폰을 최소 3회 재부팅한 뒤 걸음수가 측정되는지 확인하세요.

미션을 완료했다는 표시와 실제 포인트 지급 시점은 다를 수 있으니 내 포인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라이브 쇼핑 리워드는 [3원 받기]를 누른 뒤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후에는 [혜택] → 파란색 P 아이콘 → [내 포인트]에서 확인합니다. 토스페이 카드·통장 결제로 받은 포인트는 소수점 단위를 절사해 1원 단위로 지급되고, 해당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하면 적립된 포인트가 그 시점에 회수돼요.

「함께 토스 켜고 포인트 받기」 이용을 취소하려면 [전체] → 오른쪽 위 톱니바퀴 →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 → [함께 토스 켜고 포인트 받기] → [동의 철회하기]로 이동합니다. 계좌 개설 리워드는 금융사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지만, 토스포인트로 지급된 경우 [혜택] → 내 포인트 [P000원] 또는 [적립 내역 보기]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토스 포인트 적립,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토스 포인트 적립은 혜택 탭에서 만보기·퀴즈·초대·광고 미션을 살펴보고, 항목마다 연령·가입 이력·동의·리워드 버튼·지급 시각을 확인하면 됩니다. 적립한 포인트는 1포인트 1원의 가치와 5년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결제에 사용할지 출금할지 결정하세요.

출금 전에는 100포인트 이상인지, 일반 출금의 10% 수수료가 적용되는지, 무료 출금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포인트를 결제에 사용할 때는 온라인 토스페이와 브랜드콘의 이용 조건을, 현금으로 옮길 때는 [주로 쓰는 계좌]와 무료 출금권 여부를 확인하세요. 행운복권처럼 일부 사용자에게만 운영되거나 사전 공지 없이 변경·종료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으므로, 실제 참여나 출금 직전에는 앱에 표시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9일 확인 기준입니다. 토스의 혜택·미션·출금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여·출금 전에 토스 앱의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9일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실거주라면 어디까지 인정될까?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의 판단 기준

계약갱신청구권 거부가 가능한 사유와 행사 기간을 정리하고,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에서 임대인의 증명책임과 손해배상 판단 기준까지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계약이 끝난다는 통지만 받으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지, 집주인이 실거주를 말하면 무조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와 통지 시기를 지켰는지가 먼저입니다.

계약 만료 전, 갱신요구 시기를 먼저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어지는 갱신요구 기간 —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갱신요구 기간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는 마지막 시점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계약은 체결·갱신 시점과 만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묵시적 갱신 뒤에도 행사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거절 사유는 제6조의3 제1항 단서의 9개 호이며, 임대인과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는 그중 제8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 사유 9가지 분류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의 거절 사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계약은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지를 통지한 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은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거주는 법이 인정하는 갱신거절 사유입니다. 다만 실제 거주할 사람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포함되지만, 배우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생활상 필요가 있어 입주하려는지 거절 당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건물인도」 2022다279795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가 진정하다는 점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할 때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과 가족의 직장·학교, 실거주를 결심한 경위, 거절 전후 사정, 말과 행동의 모순, 임차인이 형성한 신뢰의 훼손 가능성, 이사를 위한 준비 등을 종합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입니다

대법원 2022다279795 사건에서는 실거주 주체에 관한 설명이 계약 만료 전, 소장, 준비서면에서 달라졌고 그 변화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원고가 낸 부모의 외래진료확인서, 공인중개사 사실확인서, 인테리어 견적서만으로는 실제 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갱신거절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실거주 갱신거절의 진정성을 주거 상황과 이사 준비 등으로 확인하는 판단 흐름 —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판단 요소

따라서 임차인은 거절 통지서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 주체와 이유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퇴거 뒤 주택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거절 시점의 계획과 이후 사정 변화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 뒤 임대하거나 매도했을 때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액은 갱신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입니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매도는 조문이 규정한 ‘임대’와 달라 제6조의3 제5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하급심은 갱신거절 당시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제5항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나119150 등). 반대로 입주 한 달이 안 되어 매도했더라도 남편의 건강관리 문제로 매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수원지방법원 2021나86184)도 있어, 매도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실로 비워 두는 경우는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갱신되었다면 보장되었을 2년이 지나기 전에 비워 둔 주택을 새로 임대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를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만료일과 체결·갱신일을 확인해 갱신요구 가능 기간을 계산합니다.
갱신 의사는 문자나 통화에만 남기지 말고 내용증명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 실거주 주체, 통지 시점과 이후 주택의 사용·임대·매도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퇴거 후 새 임대차나 매도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의 내용과 발생 시점을 정리해 법률상담을 검토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계약은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이 환산월차임에 포함됩니다. 세 금액 중 실제 손해액을 주장하려면 그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보증금·차임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핵심은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표명했는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거절했는지와 그 사유가 거절 당시 실제 계획이었는지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기간 계산부터 하고,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 전에 관련 원문을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임대차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08일

[카테고리:] 사회

난자동결 비용 항목별 정리 — 지원금 최대 200만원 받아도 남는 보관료

비급여라 병원마다 다른 난자동결 비용

난자동결 1회 비용, 항목별 금액

서울·경기·세종 난자동결 지원금 조건

의학적 사유라면 보건복지부 난자 냉동 지원

지원금을 받아도 남는 보관료

출처·참고자료

2026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금액, 5만·15만·30만 원 정리

선물을 건네기 전 확인할 기준

먼저, 선물 금액보다 관계를 확인합니다

2026년 추석 선물 가액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상품권과 합산 규칙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내기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위반 시 제재와 별도 사례금 기준도 확인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매수가격·세금 총정리 (SKIET 매수예정가격 14,620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과 절차

매수가격 산정 방법과 SKIET 매수예정가격

SKIET 합병 일정과 변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내야 하는 세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전에 확인할 것

출처·참고자료

토스 포인트 적립 방법, 사용처·출금 수수료까지 정리

포인트가 쌓이는 곳부터 현금으로 옮기는 순서

토스포인트, 먼저 알아둘 기본 정보

토스 포인트 적립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적립한 토스포인트 사용처

토스 포인트 출금 방법과 수수료

적립 미션 참여 전 확인할 조건

토스 포인트 적립,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실거주라면 어디까지 인정될까?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의 판단 기준

계약 만료 전, 갱신요구 시기를 먼저 봅니다

임대인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은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입니다

거절 뒤 임대하거나 매도했을 때의 손해배상책임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를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합니다

출처·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