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다는 소식 뒤, 지금 확인할 체류 기준
미국 유학생 비자의 체류 기준이 바뀌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에서, 법원 명령으로 유지된 D/S와 시행 연기된 최종 규정의 범위를 현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9월 15일부터 4년 상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F·J·I 비자의 D/S를 없애고 고정 체류 기간을 두는 최종 규정을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9월 14일 이 규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까지 미루도록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연구자는 기존 D/S 체계에 따라 체류 자격을 유지합니다. I-94에 D/S가 표시된 경우에도 이번 최종 규정 때문에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Accordingly, the Final Rule will be postponed pending final resolution of this matter on the merits.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v. DHS (2026.9.14.)
D/S와 4년 체류 제한은 서로 다른 현재 상태입니다
D/S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해당 비자 요건을 지키는 동안 체류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F-1의 경우 학업 과정과 승인된 실무훈련을 이어 가는 기간이 기준이 되며, J-1도 승인된 프로그램 참여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시행이 예정됐던 최종 규정은 F-1과 J-1의 최초 체류 및 연장을 프로그램 기간 안에서 최장 4년으로 정하고, 더 오래 머물려면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OS)을 신청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OPT와 STEM OPT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도 별도 EOS 절차가 필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The final rule primarily imposes a fixed admission period of up to 4 years for F-1 students and requires students to apply for EOS if additional time is needed.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ederal Register (2026.7.17.)
다만 이 변경안은 현재 작동하지 않습니다. CPT에 실질적인 변경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최종 규정 전체가 시행 전 단계에서 멈췄으므로, 4년이라는 숫자를 현재의 F-1 체류 만료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법원 명령이 뜻하는 범위와 지금 할 일
이번 명령은 최종 규정을 영구적으로 없앤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은 시행일을 연기하는 구제를 허용했고, 규정 무효화와 본안 승소 판단은 나중에 다시 다룰 수 있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현재 학업·프로그램 요건과 SEVIS 기록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합니다.
- 여권, 비자, I-20 또는 DS-2019, I-94의 유효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 출국·재입국, 학교 이전, OPT 신청처럼 체류 판단이 필요한 일은 소속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먼저 확인합니다.
학교 공지와 USCIS의 후속 조치는 소송 경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학위 과정, OPT 전환, 프로그램 변경처럼 일정이 촘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사 제목보다 본인의 I-20 또는 DS-2019와 학교 담당 부서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D/S 기준을 지키되, 변경 신호는 계속 확인하세요
미국 유학생 비자의 4년 체류 제한은 발표된 최종 규정의 내용이지만 현재 시행 기준은 아닙니다. 당장 새로운 EOS 신청을 준비하기보다, 본인의 학업·프로그램 요건을 유지하면서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USCIS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2026.7.17.)
-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Memorandum and Order on Mo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v. DHS (2026.9.14.)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Office of International Services, 「Duration of Status Final Rule Paused」 (2026.9.14.)
- University of Utah International Student & Scholar Services, 「Federal Court Blocks DHS Rule Ending Duration of Status」 (2026.9.14.)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법원 명령은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류·출국·재입국을 결정하기 전 USCIS와 소속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서 현재 요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미국 이민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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