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확인서가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8월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거제시의 재난지원금, 세금·보험료·공공요금 감면과 유료방송 지원을 대상·신청 경로별로 정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모든 지원이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피해사실이 확인된 뒤 소관기관이 바로 처리하는 항목과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항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거제시는 어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됐나요
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졌고, 거제에는 956.1㎜의 비가 내렸습니다.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과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8월 21일 거제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어요.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제공돼요. 거제와 함께 산양읍·봉평동이 우선 선포된 통영시는 9월 4일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지원대상：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자
행정안전부, 「8.15.~1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따라서 거제 특별재난지역 혜택을 확인할 때는 주소지만 보지 말고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피해가 발생한 지방정부에서 발급받고, 인명피해는 등록 주소지의 지방정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지원 항목은 원스톱 지원과 신청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 제공되는 간접지원은 일반 재난지역의 25개 항목에 특별재난지역 13개 항목이 더해져 모두 38개입니다.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원스톱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소관기관이 피해사실을 확인해 지원합니다. 반면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 자금융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신청 지원 항목이라 필요하면 우리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확인서가 발급됐더라도 항목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확인서 발급 → 지원 항목 분류 → 소관기관 처리 방식 확인
당장 확인할 재난지원금과 세금·보험료 감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기준은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이고,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은 피해면적에 따라 복구비용을 산정해요.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거제시와 통영시에 재난지원금 국비 66억 원을 우선 교부했고,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호우로 반파 또는 전파된 건축물·주택과 유실·매몰된 토지의 2026년 재산세를 85~100% 감면하고, 폐차 또는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피해 재산을 대체취득하면 건축물은 종전 연면적, 차량은 종전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을 한도로 취득세가 면제돼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 세대의 월 보험료를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범위에서 3개월간 경감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6개월간 경감합니다.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면제되고, 압류예고·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6개월 동안 유예돼요. 호우로 노인틀니나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훼손했다면 교체주기나 내구연한 이내라도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공공요금과 방송 지원은 적용 상태를 따로 확인하세요
전기요금은 침수·파손 주택이면 1개월분의 100%, 침수·파손 건축물이면 50%를 감면합니다. 통신요금은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 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을 감면하며, 모두 한국전력공사·통신사가 별도 신청 없이 적용하는 원스톱 지원이에요.
전기요금 감면과 별개로, 수전설비 침수로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수전설비 교체·수리비용 일부 60억 원이 지원됩니다.
IPTV·케이블·위성 유료방송의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하는 지원 대상에 거제시가 포함됩니다. 감면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이 참여하며, 적용 여부는 이용 중인 사업자의 청구서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면 돼요.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TV 수신료 면제는 피해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의결될 예정입니다.
TV 수신료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항목에 포함되지만,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면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북 안동시·의성군 4개 면에 의결된 2개월 면제는 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후속 의결을 확인해야 해요.
신청 전 네 가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첫째, 피해가 발생한 주소와 피해 유형을 확인합니다. 둘째, 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지원 항목이 원스톱 지원인지 신청 지원인지 구분합니다. 넷째, 세금·보험·요금·융자처럼 기관이 다른 항목은 각각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지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소관기관에 직접 신청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
재난지원금은 거제시의 지급 절차를 확인하고, 지방세는 거제시 세무과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기·가스·통신·유료방송은 이용 중인 사업자의 청구서에 감면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 자금융자」는 우리은행에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한도와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같은 침수 피해라도 주택, 차량, 사업장처럼 피해 대상에 따라 확인할 기관과 서류가 다릅니다. 차량은 피해사실확인서 대신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로도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 대상이 다르면 담당 기관과 제출자료도 달라질 수 있어요.
거제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한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되지 않습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먼저 발급받고 지원금·세금·보험료·공공요금·방송 지원을 항목별로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항목과 지방정부의 후속 공고는 피해 조사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거제시와 해당 소관기관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8.15.~1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2026.8.21.)
- 행정안전부, 「8.15.~1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2026.9.4.)
- 행정안전부, 「8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2026.9.16.)
- 거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지원」(2026.8.26.)
- 국민건강보험공단,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및 급여 추가 지원」(2026.8.25.)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요금 감면」(2026.9.2.)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피해 확인과 지원 항목은 후속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해당 기관의 최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재난지원금·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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