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숨은 장치가 의심될 때 먼저 할 일
차량 위치추적기가 의심될 때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차량 점검, 기록, 신고와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치추적기 의심 상황에서는 안전이 먼저예요
차량에서 낯선 장치가 보였거나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이 왔다면, 장치를 찾는 일보다 내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기기를 찾을 수 없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공공장소로 이동해 112 또는 안심 연락처로 지정한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위치추적 장치는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상대에게 전송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GPS 장치는 저렴하고 작아서 차량이나 소지품에 쉽게 숨길 수 있습니다. GPS 장치는 대체로 전원에 연결해야 작동하지만, 태그형 위치추적기는 전원 연결 없이 충전하지 않고도 수개월 동안 작동할 수 있어요. GPS 장치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도 하고, 이동 이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확인하게 하기도 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장치를 발견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록과 신고를 먼저 준비하세요.
차량을 살필 때와 휴대전화 알림을 볼 때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트렁크, 보닛 안쪽, 범퍼 안쪽, 좌석 아래와 좌석 사이처럼 평소 잘 살펴보지 않는 곳을 확인하세요. 직접 찾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정비사나 경찰에 장치를 찾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은 현재 내 기기 허브 네트워크와 호환되는 태그, 헤드폰, Apple AirTag인 경우에 작동합니다. 수동 스캔으로 근처의 위치 추적기를 찾을 수도 있지만, 발견된 위치 추적기는 단순히 분실되었거나 소유자의 기기와 일시적으로 분리된 것일 수 있어요. 호환되지 않는 GPS 장치는 알림 대상이 아니므로, 알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에 장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치를 발견했다면 사진과 기록부터 남겨요
장치나 알림을 확인했고 안전하다면, 발견한 장치의 모습과 부착 위치, 알림 화면과 위치 추적기 위치 지도를 사진이나 스크린샷으로 남기세요. 일련번호나 소유자 정보가 표시되면 그 화면도 함께 찍어 두고, 발견 날짜·시간·장소를 기록해 두세요. 이 기록은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전달할 수 있고, 당장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떼거나 휴대전화에서 사용 중지하면 상대가 변화를 알아차리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위치 추적기는 사용 중지하면 초기화되어 원래 소유자와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경찰도 소유자 정보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위치 추적 장치의 통신을 막는 재밍 장비는 휴대전화 통신 같은 다른 신호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기기를 찾을 수 없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공공장소로 이동하여 법 집행 기관이나 안심 연락처로 지정된 대상에게 연락합니다.
Google 고객센터,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을 받은 경우 해야 할 일」
전문 탐지를 요청하고 신고할 때 확인할 점
경찰은 불법 감청 설비를 탐지하는 전문업체를 활용해 위치추적장치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 의뢰는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사관이 피해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 이루어지며, 주로 범인들이 장치를 부착하는 피해자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장 경찰의 육안 확인으로는 찾는 데 한계가 있었고 위치추적장치는 증거물이 될 수 있으므로, 혼자 찾기 어렵다면 신고할 때 전문업체 탐지를 함께 요청하세요.
민간 탐지업체에 직접 의뢰한다면 등록한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으며 이용자보호계획·사업계획·기술·재정능력·탐지장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이 등록은 감청이나 대화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사업에 대한 것이므로, 탐지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신고한 경찰과 먼저 상의하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
신고할 때는 ‘차량에 동의 없이 부착된 위치추적기가 의심된다’고 먼저 말하고, 발견 시각과 장소, 사진·스크린샷, 장치의 일련번호, 반복된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장치를 직접 들고 이동해야 하는지, 차량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지는 출동한 경찰의 안내를 따르세요. 긴급하지 않은 법률 문제는 변호사나 상담기관에 따로 문의하세요.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법적 대응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등록 없이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장치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지만,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면 불법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49개 사를 2026년 4~5월에 조사했고,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3개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접근·따라다니기,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연락, 물건의 도달 또는 부착, 개인정보·위치정보의 제공·게시 등 행위 유형을 열거합니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행위가 사안에 따라 ‘지켜보는 행위’나 물건 등을 두는 행위로 처벌된 판례가 있지만, 실시간 위치추적 자체를 명시한 것은 아니어서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위반으로만 처리되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신고할 때는 장치 발견과 함께 반복된 접근이나 연락도 알려야 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2026년 6월,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하는 연계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6월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대책 모두 위치추적기 부착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명시하는 법 개정은 아니므로, 장치를 발견했다면 기록을 확보하고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수사 의뢰」(2026년 9월 16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입니다”」(2026년 4월 16일)
- 국회입법조사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드러낸 ‘위치추적 스토킹’의 법적 공백」(2026년 6월 30일)
- 경찰청·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이동 경로를 눈으로 보며 대응한다”… 경찰청-법무부,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개발 착수」(2026년 6월 10일)
- 경찰청,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범죄 피해자 보호의 선봉에 서다」(2026년 7월 28일)
- 뉴스핌, 「’나도 모르게 내 차에?’…’위치추적 스토킹’ 급증」(2026년 6월 17일)
- NNEDV Safety Net, 「Survivor’s Guide to Location Tracking」
- Google 고객센터,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을 받은 경우 해야 할 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위치추적·스토킹 관련 법령과 대응 체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상담 전에 해당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이나 긴급한 안전 조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