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과 유예 논의, 현재 확인되는 사실
코인 과세의 현행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추가 유예는 청원·법안 단계입니다. 과세 대상과 계산식, 취득가액 예외, 국제 정보교환 일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확인되는 법령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추가 2년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고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청원 회부와 법안 발의만으로 시행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령상 시행일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이미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고, 현행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과세 유예’는 이미 법에 반영된 유예와 지금 논의되는 추가 유예로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유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국세청은 시행을 전제로 세부 고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출 답변서
무엇을 과세하고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기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양도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도 포함되고, 대여의 대가로 받은 소득도 대상이 됩니다. 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총수입금액 – ② 필요경비 – ③ 기본공제 250만원) × ④ 세율 20%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총수입금액은 양도·교환·대여의 대가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매입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에 든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취득 시 수수료와 양도 시 수수료처럼 거래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 시기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해당 연도의 손익을 통산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양도·대여가 발생하면 첫 신고·납부 시점은 2028년 5월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과세기간 전체의 거래와 비용을 모아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예외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매입가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정했습니다. 즉 시행 전 보유분의 기준가를 정하는 별도 규칙이 있으므로, 과거 매수 기록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자료를 구분해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가상자산을 여러 시점에 나눠 취득했더라도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거래소가 여러 곳이거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한 내역이 있으면, 단순히 한 거래소의 매수·매도 화면만으로 전체 취득가액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일, 수량, 취득가, 수수료, 지갑 이동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무 거래에나 5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중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상이고, 시행령은 의제 필요경비 비율을 50%로 정했습니다. 이때 50%를 곱하는 기준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이며, 별도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취득가액 확인 곤란 시의 50% 규정은 시행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 규정과 다릅니다. 시행 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시행 후 취득분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 총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합니다. 두 규정을 혼동하면 필요경비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에어드롭과 해외거래의 남은 쟁점
매매·교환 외 거래의 과세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블록체인 검증 보상인 스테이킹,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받는 렌딩, 거래소 등이 지갑에 지급하는 에어드롭, 규칙 변경으로 새 가상자산이 생기는 하드포크를 거래 특성에 맞춰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2026년 10월께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범위와 손실 이월공제 여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거래소·개인지갑 이동 내역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온체인 거래정보를 연계해 납세자별 거래와 취득가액을 분석하는 통합분석시스템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내역은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로 교환되며, 참여 약속 명단은 수시로 갱신됩니다. 관할 수는 OECD Global Forum 명단의 갱신일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갱신 명단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46개 관할이 2027년에 첫 교환을 시작하고, 호주를 포함한 27개 관할은 2028년, 미국을 포함한 4개 관할은 2029년에 첫 교환을 시작합니다. 2027년부터 참여국과 정보 교환이 시작되면 과세당국은 해외 거래내역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예 여부와 지금 확인할 일
추가 유예 요구가 다시 커진 배경에는 과세 인프라와 2단계 디지털자산 법제 정비 문제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2년 추가 유예 청원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고 동의자는 5만명을 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지만, 회부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국회에는 내용이 서로 다른 개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한 안은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루자는 내용이고, 다른 안은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안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규정을 삭제하자는 방향입니다. 모두 발의 단계이므로 현행 시행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내 거래가 과세 대상인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인지 확인하기
- 거래소별 거래내역과 개인지갑 이동, 해외거래 자료를 기간별로 내려받아 보관하기
- 매수금액과 취득·양도 수수료를 분리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기
-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와 손실 이월공제의 세부 기준은 국세청 고시 발표 후 다시 확인하기
현재 시점의 답은 ‘추가 유예 확정’이 아니라 ‘2027년 시행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실제 신고를 준비한다면 청원 동의자 수나 기사 제목보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고시의 시행일과 거래별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8년 5월 첫 신고·납부 가능성을 기준으로 거래 자료와 비용 증빙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세법과 고시, 국제 정보교환 약속은 개정·갱신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예 법안의 처리 결과와 국세청 고시가 발표되는 시점에는 시행일, 기타소득 범위, 손실 처리,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 국회전자청원,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 (2026.9.14. 위원회 회부)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914]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515]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09]
- 뉴시스, ‘내년 코인 과세 예정대로’…스테이킹·에어드롭 어떻게? (2026년 9월 17일)
- 헤럴드경제, ‘국세청, 내달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 발표’ (2026년 9월 17일)
- OECD Global Forum, 「Jurisdictions committed to implement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2026.9.14. 업데이트)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추가 유예는 청원·법안 논의 단계이고 CARF 명단은 갱신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현행 법령과 국세청 고시의 변경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