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설치 접수 현황과 다음 장착 경로
2026년 9월 19일 기준, 경찰청·국토부·TS와 서울·수원·당진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접수는 모두 마감됐어요. 거주지 지자체의 새 공고를 확인하거나, 인증 장치 자비 장착과 2027년 지원 계획을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지원 접수, 지금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한 경찰청·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시·수원시·당진시 사업은 접수가 끝났어요. 다만 전국 모든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거주지 시·군·구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진시의 선정 결과는 9월 21일에 문자 등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에요.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래 사업의 조건과 다음 장착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순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차량이 급가속하는 상황을 줄이는 안전 보조장치예요. 정차나 저속 주행 중의 급가속 조작, 주행 중의 급가속을 비정상적인 가속으로 판단하면 가속 페달을 무력화하고 경고음을 냅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아니며, 페달 오조작 사고를 완전히 예방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장치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운행 데이터 전송이나 설문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이유도 실제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과수가 집계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2021년 42건에서 2024년 120건으로 늘었어요. 이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같은 기간 21건에서 7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국 단위 지원사업 조건과 접수 경로
경찰청·민간 합동 지원사업
경찰청 사업은 KB금융의 기부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에게 장치를 지원하며,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해야 해요.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였고, 신청 수요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 장치를 지원받으려면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탑승하고 주행 자료가 연구에 활용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장치 유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TS 사업용 차량 보급
국토부·TS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4톤 이하가 기준이에요. 전체 지원 규모는 3,260대(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입니다. 1대당 지원금은 법인사업자 20만 원(자부담 20만 원), 개인사업자 32만 원(자부담 8만 원)이에요.
법인택시 1차 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였고, 추가 4차 공고의 신청 기간은 8월 6일 오전 10시부터 8월 13일 오후 6시까지였어요. 지역별 조합·협회에 서류를 접수하면 운수단체가 공단에 일괄 신청하며, 선정 뒤에는 장착과 개인부담금 납부, 운행 데이터 전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차량의 제조사·연식·모델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OBD 단자를 다른 기기가 사용 중이면 장착할 수 없어요.
- 실증 데이터 전송 앱은 안드로이드폰만 지원하므로 신청 전에 차종과 휴대전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사업은 거주지와 차량 조건이 핵심이에요
서울시 시범사업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70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200대 무상 설치를 진행했어요.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집했고 추가 모집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였으므로, 현재 공고 기준 접수는 끝난 상태입니다.
2010년 이후 생산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1.5톤 이상 화물차와 외제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됩니다. 선정자는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장치를 유지하고 운행기록 제공과 설문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수원시 지원사업
수원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실운전자를 대상으로 45대를 모집했어요. 1대당 설치비 44만 원을 전액 지원해 본인부담금이 없고, 신청 마감은 9월 14일이었습니다.
신청은 「새빛톡톡」 온라인 접수 또는 수원시청 교통정책과 방문으로 진행하며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와 신청자가 같아야 하고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앱 설치와 운행기록 제공이 필요해 아이폰 사용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선정 뒤에는 1년간 장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진시 추가 모집
당진시는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을 보유한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4대를 모집했고, 1대당 설치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였으며, 안드로이드폰과 최대적재량 1.4톤 이하의 설치 가능 차량이 필요했어요.
장치는 장착일부터 1년간 유지해야 하고 그 전에 탈거하면 개인부담 비용 10만 원이 발생합니다. 차량 제조사의 A/S가 제한될 수 있고, 운행 중 블루투스를 켜 운행 정보가 전송되도록 해야 하므로 선정 후 의무사항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접수 마감 뒤에는 인증 장치 자비 장착이 남아요
2026년 8월 27일부터 기존 운행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튜닝부품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증 또는 안전성 확인을 받은 장치를 구입해 정비업체에서 장착할 수 있고, 인증받지 않은 장치를 설치하면 불법튜닝에 해당해요.
지원사업에서 설치한 실증특례 승인 장치와 튜닝부품 인증기준은 작동 기준과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현재 인증 장치의 일반 시판 가격은 확인된 자료가 없으므로, 지원사업에서 적용한 금액을 일반 구매가격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2027년부터 국토부와 TS가 튜닝장치 도입 예산과 장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지원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확정된 다음 회차라고 단정하지 말고, TS와 거주지 지자체의 새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네 가지
- 거주지 또는 운수업종에 맞는 최신 공고의 접수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요.
- 연령·실제 운전자·차량 적재량·차종과 연식 조건을 함께 맞춰 보세요.
- 안드로이드 앱·블루투스·운행기록 제공·1년 유지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증 확인을 받은 장치인지, 설치 가능한 정비업체에서 장착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은 사업마다 대상과 차량 조건, 접수처, 유지 의무가 달라요. 무상 설치라는 문구만 보고 신청하기보다 최신 공고에서 내 조건을 확인하고, 접수가 끝났다면 인증 장치 자비 장착과 2027년 지원 계획을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경찰청,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착수」 (2026년 7월 6일)
- 국토교통부, 「“페달오조작 사고” 첨단안전장치로 막는다」 (2026년 2월 11일)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년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4차 공고」 (2026년 8월 5일)
- 국토교통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 (2026년 8월 27일)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부-TS,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 안전성 인증 본격 시행」 (2026년 8월 28일)
- 서울시, 「어르신 운전 더 안전하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00대 무상 설치」 (2026년 2월 25일)
- 서울특별시, 「서울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대상자 추가선정 결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236호 (2026년 4월 10일)
-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고령운전자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2026년 9월 3일)
- 당진시,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가 설치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2026년 9월 10일)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대상·지원 규모는 사업과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거주지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신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