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렸다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남겨요
임금체불을 처음 신고하는 근로자가 진정·고소의 차이와 노동포털 접수 절차, 조사기간, 대지급금·융자·무료 법률구조를 현재 기준으로 이어서 확인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두 경로를 구분한 뒤 체불액을 확인할 자료와 신청기한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진정과 고소 중 목적부터 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신청방법을 찾고 있다면 먼저 무엇을 요구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체불액을 회수하려는지, 처벌을 요구하려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22일 현재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026년 10월 8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신고는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경로는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입니다.
진정사건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합니다. 대지급금 청구나 무료 법률구조에 필요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사망 시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달이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법원에 체불 임금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포털 진정 절차와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어려우면 근로감독관이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뒤에도 처리가 어려우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연장할 수 있어요.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부터 수사를 완료하여 2개월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시행 2024. 7. 1.] 제42조
출석 요구를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향후 다시 진정할 수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 전에는 그 효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확인서 뒤에 신청합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포털 진정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경로가 있어요.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이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가동했으며 체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정 외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라는 기준도 확인하세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고, 판결 등에 따른 청구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예요.
재직자는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서,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라는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재직 중 대지급금은 소송·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한 3개월 임금 등이 범위이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지급돼요.
사업주의 회생·파산 등 도산 사유에 해당하면 도산대지급금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으로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됐고, 상한액은 최대 3,150만 원으로 조정됐어요.
생계비 융자와 무료 법률구조도 이어서 확인하세요
대지급금 요건에 바로 맞지 않거나 지급 전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확인하세요. 재직자는 신청일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자는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퇴직하고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 퇴직급여등이 체불된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 금리는 연 1.0%이고 신용보증료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후에는 연 1.5%로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적용 금리를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대리와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했을 때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상담은 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급 의지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사업주는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이용합니다. 산재보험 6개월 이상 가입 사업장 중 6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1년 이내 퇴직자에게 체불 해소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일반융자는 사업주당 2억 원·근로자당 2,000만 원, 최근 3개월 내 2억 원 초과 체불의 특별융자는 120% 이상 부동산 담보로 최대 10억 원입니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담보대출 연 1.2%, 신용·연대보증 연 2.7%는 10월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신청·실행해야 적용되고, 이후에는 2.2%~3.7%로 조정됩니다.
신고 후 신청기한과 2026년 한시 지원을 확인하세요
진정으로 진행한다면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체불액을 확정한 다음, 확인서나 판결 등을 기준으로 대지급금·융자·민사절차를 나누어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통한 대지급금 경로도 있으므로 자신의 지급사유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세요.
- 진정·고소의 목적에 맞는 접수 경로와 체불 자료를 준비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지급금 청구기한, 융자 금리, 무료 법률구조 대상 여부를 각각 다시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은 9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상시 지급 기준은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지만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신청일로부터 한시적으로 7일이며, 생계비 융자 연 1.0% 특례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주 융자의 한시 금리는 10월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신청·실행해야 적용되므로, 기한이 지난 뒤에는 노동포털과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체불임금 신고는 신고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에요. 조사 출석 요청에 응하고, 체불확인서 발급 여부와 대지급금 청구기한을 이어서 관리해야 실제 권리구제로 연결됩니다. 제도 적용 여부를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해 현재 조건을 확인하셔도 좋아요.
출처·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신고 및 대지급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8.]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시행 2021. 10.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시행 2024. 7. 1.]
-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 확대」(2026. 8. 19.)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중간 실적 및 지원 대책」(2026. 9. 22.)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2026. 9. 1.)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안내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2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집중 감독 종료일과 10월 23일·10월 31일 한시 지원 기간 및 법령·지원 조건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신청 전 해당 시점의 변경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체불액과 대지급금 지급 여부는 관할 기관의 확인에 따릅니다.